법령 헌법 제3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헌법 제3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도266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방위세법위반·뇌물공여][집28(1)형,4;공1980.3.15.(628),1260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뇌물공여
  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